한국의 R&D 예산 삭감, 과학기술 경쟁력 흔들리나?

최근 한국의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과학기술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중국과 미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오히려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한국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국은 지난 수년간 R&D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려왔고, 그 결과 여러 첨단 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성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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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R&D 예산, 얼마나 줄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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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국 정부의 R&D 예산은 약 25.9조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6.6% 감소한 수준으로, 역대 최대 폭의 삭감이다. 특히 기초과학과 중소 연구자 지원 예산이 크게 줄었으며,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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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기본연구 및 중견연구 과제의 수가 대폭 감소했다. 2023년 2,800개였던 기초 연구 과제가 2024년 1,800개로 줄어들면서 약 1,000명의 연구자가 연구비 지원 기회를 잃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신진 연구자와 소규모 연구팀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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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R&D 투자 확대, 그러나 효과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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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R&D 예산을 줄이는 가운데, 서울시는 2024년 R&D 지원을 41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투자 분야는 AI, 바이오, 양자기술, 지능형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로봇 등 6대 신성장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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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과연 연구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특정 산업에만 집중 투자할 경우, 기초과학 및 다양한 응용 연구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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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R&D 투자, 성과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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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공격적인 R&D 투자는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1. AI 및 반도체 산업 성장
• 중국은 AI 연구 논문과 특허 등록 수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며 미국과 격차를 좁히고 있다.
• 화웨이는 미국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체 개발한 7nm 반도체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하며 기술 독립을 강화하고 있다.
2.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주도
• CATL, BYD 등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1, 2위를 차지하며 한국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다.
• 2023년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시장 점유율이 급상승하며 기존 자동차 강국들을 위협하고 있다.
3. 우주기술 발전
• 2023년 중국의 우주정거장 ‘톈궁’이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2030년 유인 달 탐사를 계획하고 있다.
•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EU)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우주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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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이러한 성과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R&D 투자 덕분이다. 반면 한국은 연구 예산을 삭감하며 단기적인 경제 논리에 따라 정책을 변경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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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과학기술, 어디로 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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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강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 지원이 필수적이다. 단기적인 성과 중심의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연구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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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국, 미국 등 주요국이 R&D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기초과학 및 다양한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을 유지해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