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활… 한국·캐나다 등 동맹국도 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관련 포고문에 서명하며 “예외나 면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 재점화

이번 조치는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도입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보호 관세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특히 기존 무관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 멕시코, 한국 등 동맹국들도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됐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고문은 “이번 관세 조치는 미국 철강·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외국의 덤핑을 막고 국내 생산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은 새로운 북미 지역 기준을 도입해 수출 철강은 ‘용해 및 주조’ 공정을, 알루미늄은 ‘제련 및 주조’ 공정을 북미 내에서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중국산 철강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국, 자동차·반도체까지 영향 가능성

이번 조치는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018년 미국과 협상을 통해 ‘263만t 무관세’ 쿼터제를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이 물량에도 25%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도 관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한국의 주요 수출품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내로 추가적인 ‘상호 관세’를 발표할 계획이어서 국제 무역 시장이 다시 긴장하고 있다.

국제사회 반응… 무역 갈등 심화할 듯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조치가 “미국 내 철강 제조업체를 보호하려는 조치지만, 동맹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유럽연합(EU), 일본, 영국과 협상해 체결했던 철강·알루미늄 무관세 협정도 무효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국제 무역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에 대한 주요국들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