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Legal Tech): 법률 산업의 혁신과 도전

1. 리걸테크(Legal Tech)란?

리걸테크(Legal Tech)는 ‘Legal(법률) +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해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과거 법률 서비스는 변호사와 법률 전문가가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고비용 서비스였으나, 리걸테크의 발전으로 법률 상담, 계약서 작성, 소송 관리 등이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리걸테크의 주요 영역

2. 현재 리걸테크의 상황

글로벌 시장 현황

리걸테크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 규모는 약 **300억 달러(약 40조 원)**로 추정됩니다.
•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AI 판례 분석,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가 활발히 운영 중입니다.
• 한국에서도 ‘로톡’과 같은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이 등장했으며, 법률 문서 자동화 및 AI 판례 분석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리걸테크 산업

한국은 법률 시장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편이지만, 최근 들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 로톡: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하는 플랫폼. 기존 법조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지속 중.
• AI 판례 검색: 대형 로펌에서 AI를 활용한 법률 분석 도입 증가.
• 계약 자동화: 기업 법무팀 중심으로 계약 자동화 시스템 도입 확산.

3. 리걸테크의 장단점

✅ 리걸테크의 장점
1. 법률 서비스 접근성 향상: 일반인도 쉽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2. 비용 절감: AI를 활용해 법률 상담, 계약 검토 등의 비용 절감 가능.
3. 업무 효율성 증가: 변호사들은 반복적인 작업 대신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 가능.
4. 빅데이터 활용: 판례 분석 및 소송 예측을 통해 법률 전략 최적화 가능.

❌ 리걸테크의 단점 및 문제점
1. 법률 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 AI가 인간 변호사만큼의 법적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논란.
2. 법조계의 반발: 기존 변호사 및 법률 업계가 플랫폼 서비스에 반대하는 경우 많음.
3. 법적 책임 문제: AI가 제공하는 법률 조언의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
4. 데이터 보안 문제: 법률 데이터는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므로 보안 문제가 중요.

4. 리걸테크의 발전 단계

1단계: 법률 데이터 디지털화 (2000년대 초)
• 판례 및 법률 문서의 전산화 진행.
• 대표 사례: Westlaw, LexisNexis 등 법률 검색 서비스 등장.

2단계: AI 및 자동화 기술 도입 (2010년대)
• AI 기반 법률 검색, 계약 자동화 서비스 활성화.
• 대표 사례: ROSS Intelligence, Luminance, 로톡.

3단계: 블록체인 및 스마트 계약 (2020년대)
•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 공증 및 스마트 계약 도입.
• 대표 사례: Notarize, OpenLaw.

4단계: 완전 자동화 및 AI 판결 시대 (미래 전망)
• AI가 판결을 내리는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
• 윤리적 문제와 법적 책임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될 전망.

5. 법조계의 우려와 전망

법조계의 반발
• 변호사 업계는 리걸테크가 변호사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법률 서비스의 질을 낮출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
• 한국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과 같은 플랫폼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일부 변호사는 플랫폼 이용을 금지당하기도 함.

향후 전망
• 리걸테크의 발전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며, 법조계도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
• AI와 변호사가 협력하는 ‘하이브리드 법률 서비스’ 모델이 증가할 가능성.
• 법률 서비스의 표준화 및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법조계는 새로운 법률 윤리와 규제 마련이 필요.

로앤컴퍼니의 AI 법률 비서 **‘슈퍼로이어’**가 제14회 대한민국 변호사시험 선택형 시험에서 74%의 정답률을 기록하며 합격점을 넘겼다.

• 성적: 총 **150개 문항 중 111개 정답(정답률 74%)**으로 최근 5년간 변호사시험 선택형 평균 합격선(103개)을 넘음.
• 비교 성과:
• 오픈AI GPT-4.5: 49.3% (74개 정답)
• 앤트로픽 Claude 3.7 Sonnet: 45.3%
• 비영어권 최초 사례: AI가 해당 국가 언어로 변호사 시험 객관식 전체를 풀어 합격권에 든 것은 최초.
• 기술력:
• 495만 건의 판례 데이터 + 법령, 결정례, 행정심판례, 유권해석 등 법률 데이터 활용
• 법률 서적 출판사 ‘박영사’의 600여 권 법률서적 독점 활용
• AI 에이전트 기술 및 Advanced RAG(검색증강생성) 방식 적용
• 검색-추론 최적화: 필요한 데이터를 탐색적으로 찾고 활용하는 방식

이 성과를 보면, 법률 AI가 단순 문서 요약이나 검색을 넘어 실제 시험을 풀고 법조인의 역할을 일부 수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

결론

리걸테크는 법률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이지만, 기존 법조계와의 갈등, 법적 책임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향후 법률 산업이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보다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