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도입 발표…한국 경제 타격 예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대선 재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2025년 2월 13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도입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 조치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대해 미국산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다.
특히 한국의 자동차·반도체·배터리·철강 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1.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 개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정책의 핵심은 각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미국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철강, 배터리 등의 핵심 산업이 주요 타겟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가 오는 2025년 4월 1일까지 국가별 무역장벽 조사를 완료한 뒤, 관세 부과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4월 2일부터는 실제 관세 부과가 가능해지며,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2. 한국이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

현재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24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557억 달러(약 74조 원)로, 미국의 무역적자 대상국 중 8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주요 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문제 삼을 수 있는 한국의 비관세 장벽은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 차이: 한국은 **부가가치세(VAT) 10%**를 부과하지만, 미국의 평균 판매세는 6.6%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 자동차 환경 규제: 한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및 안전 규제가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 의약품 가격 통제: 한국 정부의 약가 정책이 미국 제약사의 이익을 제한한다는 불만이 있다.
•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가능성: 미국 IT 기업에 대한 과세 가능성도 미국 정부가 주목하는 이슈다.

3. 한국 산업별 예상 피해 규모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가 시행될 경우, 한국의 자동차·반도체·배터리·철강·의약품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 산업별로 예상되는 관세율과 피해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 산업
• 2024년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 352억 달러(약 47조 원)
• 예상 관세율: 25% (트럼프 1기 때 부과 검토된 수준 반영)
• 수출 감소 예상치: 약 13.6%
• 연간 손실 규모: 약 47억 9천만 달러(약 6.4조 원)

(2) 반도체 산업
• 2024년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 630억 달러(약 84조 원)
• 예상 관세율: 10% (중국산 반도체에 적용된 수준 반영)
• 수출 감소 예상치: 약 8.3%
• 연간 손실 규모: 약 52억 2천만 달러(약 7조 원)

(3) 배터리 산업
• 2024년 한국의 대미 배터리 수출액: 111억 달러(약 14.8조 원)
• 예상 관세율: 12% (IRA 규제에 따른 보조금 삭감 포함)
• 수출 감소 예상치: 약 6.2%
• 연간 손실 규모: 약 6억 9천만 달러(약 9천억 원)

(4) 철강·알루미늄 산업
• 2024년 한국의 대미 철강·알루미늄 수출액: 78억 달러(약 10.4조 원)
• 예상 관세율: 25% (트럼프 1기 때 적용된 철강 관세 수준 반영)
• 수출 감소 예상치: 약 10.1%
• 연간 손실 규모: 약 7억 9천만 달러(약 1조 원)

(5) 의약품 산업
• 2024년 한국의 대미 의약품 수출액: 46억 달러(약 6.1조 원)
• 예상 관세율: 8% (미국의 일반 제약 관세 수준 반영)
• 수출 감소 예상치: 약 7.8%
• 연간 손실 규모: 약 3억 6천만 달러(약 4천 8백억 원)

(6) 전체 예상 피해 규모
• 연간 총 손실 규모: 최대 118억 5천만 달러(약 15.8조 원)
• 자동차(6.4조 원), 반도체(7조 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

4.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조치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제조업 보호를 위해 특정 산업을 추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혀 추가적인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주요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산업은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철강·알루미늄 등이다.
• 자동차 산업: 현대·기아는 미국 내 공장 증설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 반도체 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생산 확대 및 보조금 혜택을 요구받을 수 있다.
• 배터리 산업: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규제 강화로 인해 미국 내 투자가 필수적으로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
• 철강·알루미늄: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했던 25% 관세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5. 한국 정부 및 기업의 대응 방안

(1) 정부 대응
• 한·미 FTA를 근거로 미국과 협상 추진
•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 강화
• 필요 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검토

(2) 기업 대응
• 미국 내 생산시설 확대 및 현지화 전략 추진
• 미국 정부 및 의회를 대상으로 로비 활동 강화
• 동남아, 유럽 등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

6. 결론: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향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연간 최대 15.8조 원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자동차·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며, 오는 4월 1일 발표될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한·미 협상과 미국 내 투자 확대 전략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